“저출생 극복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35시간으로 단축하자” > 주요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5번째로 높은 나라다.

이번 연구결과는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초저출산율이다.

보고서는 현재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ㆍ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들의 의견이 절반이나 차지했다.

또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 여자는 7.5시간을 일하지만 이상적인 시간은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근로시간이 이상적인 근로시간보다 1시간 많다는 것이다. 

이는 수면ㆍ개인관리ㆍ통근ㆍ가족돌봄ㆍ가사ㆍ여가활동 등 다른 항목과 비교해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무자녀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는 49분으로 나타났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실제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현재 주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에게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ㆍ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ㆍ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제도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를 하나의 사회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