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 웰빙 TOP뉴스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3. 6. 12. 정부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53.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