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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 제도 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문제 보완 방법은 없을까(?)”..

경기연구원,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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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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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기연구원이 이와 관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을 19일 내놨다.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 공동체에서 대의민주주의제가 효율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선출된 대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존 대의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 대표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히는 ▲기초자치단체 주민 참여 포털 구축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시행 ▲경기도 청소년 디지털 민주주의 페어 개최 등을 제시했다.


오재호 연구위원은 “주민들이 생활권역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구ㆍ읍ㆍ면ㆍ동 단위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선발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디지털 참여를 활성화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정치 역량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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