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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 “도내 예술인들 창작시간과 행복감 증가시켰다”

경기연구원,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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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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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시각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A씨(55)는 지난해 그동안 구상만 했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기획비와 교통비를 일부 충당했다. 


덕분에 전시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A씨는 이에 대해 “눈으로 그 가치를 보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전시회로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ㆍ학습 시간,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경기도 예술인 618명이 기회소득 수혜자가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에서 개인소득 인정 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킨 것으로 나왔다.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과 하루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그리고 행복감이 평균적으로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각각 7.4%, 9.7%, 3.7% 증가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이는 최초 정책의 목적대로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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