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 ′21대 국회 입법 활동 삶의 질 관점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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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19 14:06

- ″′게임의 룰′ 변경으로 각 정당 목적 달성 법안 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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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개원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를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해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와 재단법인 ′LAB2050′은 19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21대 국회 입법 활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LAB2050′은 2050년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다.

그동안 △기본소득제 △참성장지표 △정책실험 △청년 정책 등을 제안해 왔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 최영준 행정학과 교수가 주도해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개원 후 지난 2월 1일까지 4년 동안 총 287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9.6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10.6건, 국민의힘은 1인당 7.8건, 정의당은 1인당 0.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제ㆍ산업 영역의 법안이 27%인 7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문화예술(5%)ㆍ고용노동(5%)ㆍ지방자치(5%)ㆍ복지돌봄(7%)ㆍ기후환경(7%) 영역의 법안은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영역의 법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주목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9개 영역 36개 지표로 나누어 9점 척도로 평가했다.

여기에서 ▲경제산업(5.7점) ▲교육과학기술(5.8점) ▲안전/건(5.8점) ▲주거/교통(5.0점) 영역은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2.4점) ▲문화/예술(3.0점) ▲복지/돌봄(3.8점) ▲인권/참여(4.0점) ▲기후환경(4.0점) 분야는 대체로 4점 이하로 평가됐다.

여기서도 ′삶의 질′ 지표가 낮게 나온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진 입안이 아니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예산 등 자원을 투입하는 생산적인 법안 보다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각 정당의 목적 달성을 꾀하는 법안을 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 중에는 69%가 규제 법안이었고, 31%는 지원 법안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인상 비평이나 정치적 쟁점 법안에 한정된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뤄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평가에 삶의 질 지표 관점을 적극 도입해 총체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생성인공지능 GPT-4와 인간 연구자의 협업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