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15% 인상…상병 13만4600원 > 웰빙 TOP뉴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예산안 35조8001억 원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2014년 국방예산안 정부안은 올해 국방비 34조3453억 원보다 금액 1조4548억 원, 비율로는 4.2%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국방부안 36조8845억 원에 비해서는 1조844억 원이 감액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안에 비해 간부 봉급 인상률을 낮춰 인건비가 줄었고, 방위력개선비에서는 사업 진척도 등을 감안해 일부 예산이 감액됐다”며 “필수 소요나 긴요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안 정부안 중 방위력개선비는 킬 체인 예산 등을 포함해 올해보다 5.8% 증가한 10조6982억 원이다. 병 봉급 15%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과 군수지원 능력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3.6% 늘어난 25조1019억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방위력개선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사업에 9997억 원,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20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방위력개선비에는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782억 원도 편성했다. 이 밖에 성능개량을 통한 현존 전력 능력 보강,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 구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안 전력운영비는 국방부안과 마찬가지로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을 올해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종합훈련장 확보 등 국방태세 확립과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군 간부 전직지원교육 확대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소요에 대응한 예산을 반영해 전력운영비를 편성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