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두배 늘려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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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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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장애인 연금이 20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늘고,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도 진료비 부담 없이 맞힐 수 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46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수치는 정부 전체 총지출(357조7000억원)의 13%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000억원)의 43.8%를 차지한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14.2%(3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10.7%(1조7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15.1%(4조9000억원), 보건분야 4.1%(3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2014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도 참여…장애인연금 지원 늘려

우선 기초생활급여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75만원에서 441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장애인 연금액도 현재의 두 배인 월 20만원으로 늘고 전체 63% 정도인 수급 범위도 내년에 70%까지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3440억원에서 4660억원으로 확충했으며 지원대상도 32만7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월 420만원에서 433만원으로 늘렸다. 방과후 돌봄서비스(1286→1320억원),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576→632억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10%p 인상했다. 현재 1회에 본인 부담금 5000원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바뀐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을 확대하고 의료인력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원…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월 최대 지원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도 현 24만명 수준에서 29만5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했다.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현재 1700개소에서 1800개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2800명에서 4517명으로 늘리고, 민간보조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가 설치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 순회진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등 지원이 강화된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지속 지원(200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신규 100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 등 R&D 투자예산이 증액됐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