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365일 안전한 식탁 > 웰빙 TOP뉴스

정부가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히 퇴출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식약청은 ‘4대 악’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특히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데 올해 업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차관급)로 격상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외 불량식품 근절 △우리 아이 식생활 안전 △국민안심 체감지수 제고 △국민 직접 참여 및 평가 등 4대 약속을 제시했다.

◇ 국내외 불량식품 근절 =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6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해외 제조업체·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도 오는 11월까지 구축된다.

특히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되, 불량 수입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시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 우리 아이 식생활 안전 = 우선 어린이 보호지역(스쿨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올해 안으로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으로 통합 개편된다.

특히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이 확대되며,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가 추진된다.

또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품목으로 선정,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고

◇ 국민안심 체감지수 제고 = 내년까지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도 통합관리된다. 특히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내년부터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 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5월까지 구축하고,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 시행할 방침이며 보건·의약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의약품부작

용보상센터 설립이다. 의약품 사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식약처의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국민 직접 참여 및 평가 = 소비자·공급자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주축이 된 시민감시단이 출범돼 민간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협력과를 ‘위해소통센터’로 내년까지 확대·구축한다.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