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창업 인허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웰빙 TOP뉴스

행정안전부는 음식점과 PC방, 학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이용건수가 1만2024건에 이르고 요식업 등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아,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가능 지역, 관련 규제 정보 및 지도를 함께 안내 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게 됐다.

평소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을 문의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관련 법령·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83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것”이라며 “정보화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