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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유지·토지·주택 등 오류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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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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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토지와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8월 초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되어있는 토지를 합병해 도로·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공유지 도로·하천 합병 대상 토지 현황>

구분

도로·하천
합병 전 필지수

합병 가능 필지수

도로·하천 합병

합병 후 필지수

예상 감소율

전국 합계

5,371,301

3,374,582

1,753,636

67.4%

 

이와 함께, 기재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 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고 등기 및 공부정리를 진행해 국·공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공유지 관리청 명칭 정비 대상 토지 현황, 단위:필지>

구분

소유 구분

총계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전국 합계

9,944,754

5,526,620

1,002,347

3,415,787

관리청 명칭 정비 대상

5,353,006

(53.8%)

4,708,820

(85.2%)

107,780

(10.8%)

536,406

(15.7%)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국·공유지 정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 및 건축업무부서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전국 토지(임야)대장 자료정비, 토지(임야)대장과 등기 정보 상호 일치화 등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실적>

구분

토지(임야)대장 정비

토지(임야)대장-등기 정비

대상

전국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성과

365만건 중 364만건

정비완료(99.8%)

1,121만건 중 1,043만건

정비(93.0%)

 

올해는 지적(임야)도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개 지역의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24개 자치단체에 적용해 자료를 정비하고 전국에 점진적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전국에 일사편리로 서비스 되는 지적(7종)-건축(4종) 종합증명서의 공적장부인 토지-건축물대장의 상호 비교를 통한 자료정비로 정밀도 높은 부동산관리가 가능하다.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일사편리’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인데 토지대장에는 하천, 도로 등 맞지 않는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등은 항공사진-지적도-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과 대조해 정비한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토지-건축물대장 정비와 같은 국토정보에 대한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등과 같은 융합행정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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