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발표 > 웰빙 TOP뉴스

앞으로 서울시민은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건강주치의’가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관리해준다. 오는 ‘14년이면 보건소 역할을 하는 중·소규모의 보건지소가 75개나 확충돼 공공의료서비스가 집 앞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되며, ‘15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보호자가 밤새 곁을 지키지 않아도 간병을 책임져준다. 의사가 24시간 전화로 상담해주는 ‘건강콜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취약계층만의 공공의료→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 보장>

서울시는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를 발표, 취약계층만의 의료라는 편견 속에 놓여 있던 공공의료의 개념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강화해 점차 높아지는 시민 의료 수요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26일(화) 밝혔다.

현재 서울의 사망률은 줄고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자치구별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의료 취약계층은 늘어난 실정이다. 성인병 환자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도 커졌다. 이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인프라는 부족하며 고령화 사회와 경제성장 둔화로 공공의료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번 ‘건강서울 36.5’는 향후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이자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반년이 넘게 시민, 전문가, 일선 공무원 및 현장 담당자 등 각계 1천여 명의 목소리를 118회에 거쳐 수렴한 끝에 마련됐다.

‘건강서울 36.5’엔 ‘건강한 사람의 체온인 36.5℃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을 365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2020년까지 건강수명 77세까지 연장,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 10%P 감소 목표>

시는 이번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수명은 연장하고 건강격차는 해소하는데 나선다. 건강수명의 경우 2020년 77세(05년 73.9세)까지 늘리고, 건강격차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2020년까지 10%P 줄여나간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09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구 10만명 당 437명이였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305명으로 그 격차 비율이 43%였으나 2020년까지 10%P 줄여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33%이하로 낮추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한 건강 지원 환경 조성이다.

1.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시민들이 적기에 계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아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돌봄서비스 ▴고령화사회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의 사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민누구나 ‘건강주치의제’, ‘영유아·산모 돌봄서비스’ 누려. 포인트로 건강관리도>

우선 ‘건강주치의제’는 보건소마다 있는 6~7명 의사들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상담이나 지역사회 건강동아리 연계도 해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건강검진 이후 건강위험 요인 등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질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관리 사업에는 시립병원이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병원도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 point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보건소가 point제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필수 검사나 치료,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부여한다. 중간에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제도 운용의 목적이 있으며, 포인트는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산모 방문돌봄서비스’는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종합관리해주는 서비스로서,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5세 이전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출산아 수가 많고 저소득가구가 밀집된 지역 2개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지원센터’→보건+복지 ‘노인건강증진센터’ 내년 5개구, '16년 전 구로 확대>

또,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에 한정됐던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어르신 보건+복지 통합 개념의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확대, 종합 돌봄서비스(방문건강관리, 치매, 건강증진)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13년 5개구에서 우선 추진하고 ’16년 25개구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직장인 우울증 예방사업, 아동 치과주치의제 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뒷받침한다.

응급환자를 돕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간 10만 명씩 실시해 상황대비 능력을 키우는 한편,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실태를 파악, 관리체계를 마련해 영세사업장부터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함으로써 우울증 예방에도 나선다.

아동 치과주치의제는 ‘12년 새롭게 도입, 시범 6개구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 20,000명과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 10,000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14년까지 전지역 4~6학년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들은 B형간염 등 10종의 백신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되며, A형간염 등 선택예방접종을 차상위계층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을 운영하며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마음건강학교를 ‘12년 9개교에서 ’14년 5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2. 질 높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화 ▴중·소형 보건지소 신규 확충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추진 ▴서울 건강콜센터 설치 운영 ▴응급진료센터 과목별 특화 운영 등의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15년 전 시립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함께진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10월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시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않아도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 가족에게 일상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공이 나눠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5~7만명 당 1개소로 인프라 확대>

아울러 시는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신규 확충, 시민들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현재 인프라는 자치구별 보건소1개, 분소1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은 보건소보다 작은 규모의 중형 보건소 역할의 ‘표준형’, 그보다 작은 규모로서 소형 보건소 역할을 하게 될 ‘참여형’ 모델이 개발돼 ‘14년까지 각각 25개소, 50개소 설치된다.

현재 70만 인구를 1개 보건소가 맡고 있는 자치구별 공공보건 인프라를 5만~7만 인구 당 1개소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4대 권역별로 존재하는 시립병원 사각지대를 메워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4대 생활권역 중 유일하게 시립종합병원이 없는 서북권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확보를, 동남권역엔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특수진료병원인 어린이병원의 행동치료실을 확장하고 ‘15년엔 행동치료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서남권에 제2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해 의료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자긍심 강화와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공의료인력개발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의료기관 야간·휴일 진료, 의사가 24시간 상담하는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또 서울시는 민간 의료기관 50개소를 선정, 협력해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야간·휴일에도 진료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의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건강콜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아울러 ’13년엔 저소득층 산모도 맘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보건지소 2개소에 시범운영한다.

현재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9개 시립병원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나눔진료단’의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2차 진료 및 치과진료까지, 이주민의 입원과 수술비 지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통역 서비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5년 20개 민간병원 응급진료센터 소아, 노인, 정신응급 구분, 특화>

시민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달려가는 ‘응급진료센터’에 대한 진료과목별 특화도 시도된다. 서울시는 ‘15년까지 총 20개의 민간의료기관을 선정, 지원해 응급진료센터를 소아, 노인, 정신응급으로 구분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시민건강을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삶의 환경을, 생활 주변을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는데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휴직·퇴직 의약인에 대한 인력풀 구성 ▴‘환자 권리옴부즈만’ 및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운영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

<휴직·퇴직 의약인 인력풀 구성, 생협 등 공공역할하는 민간단체와 연대 협력>

‘휴직·퇴직 의약인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 재취업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해 이들이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내에 운영 중인 23곳 의료 생협 등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다양한 민간건강단체과 연대,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고문피해자 전담병동도>

의료피해 상담 및 환자권리 구제활동 중인 시민단체와 협력한 ‘환자 권리옴부즈만’을 운영하며, 고문 등 인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치유와 후유증 완화, 삶의 회복을 통합적으로 돕게 될 ‘인권피해자 치유센터’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설치된다. 이 때 고문피해자 전담병동도 설치돼 전문적 의료지원이 제공된다.

‘발암물질 없는 학교’, ‘건강음식점’,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활동’ 도 운영,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활동’은 노원구에서 실시해 실질적 효과를 거둔 데 이은 것으로서, 통·반장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력으로 활용한다. 시는 이들을 교육, 자살예방활동가로 양성하고 자살률이 높은 동의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밀착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암물질 없는 학교’는 아이들 주변에 소량이라도,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석면이나 환경호르몬 등을 없애 나가기 위한 사업이고 ’13년 서울시 5대 발암물질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을 추진한다.

‘건강음식점 인증’은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13년 100개소를 선정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은 ’13년부터 지정을 시작한다.

금연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 흡연규제 및 담배광고 제한 등 법령 이행여부를 자치구와 협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저소득층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금연상담사 재교육을 통한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 하반기엔 민간위탁으로 ‘감염병 대응센터’도 설치·운영해 신종플루나 조류독감, 결핵 등의 집단 발생에 대응한다.

‘건강서울 36.5’추진하기 위한 ‘13년도 예산은 3,553억원이며 시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도시보건지소 확충’,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확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돌봄’,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등에 투자될 것이다.

2012년 서울시 보건예산은 시 예산의 1.3%로 세계 mega city의 보건예산과 비교해 볼 때 도쿄 7.5%, 싱가폴 4.7% 그리고 뉴욕 2.3%보다 매우 낮은 편으로 서울시는 2014년 2.3%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강서울 36.5’ 추진을 위한 ‘서울시 건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부문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별 지원단 및 자문단 역할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건강서울 36.5’ 사업별 목표달성 관련 지표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건강서울 36.5’은 완성된 계획이라기보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로드맵 성격을 갖는다”며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하고 건강한 서울, 모두가 함께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