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등 7개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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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26 05:27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김재현)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종별 |
7개 질병군 (7가지 수술입원환자) |
환자부담금 변화 | |||
개정 포괄수가 |
기존 행위별수가 (급여+비급여) |
본인부담 경감액 |
본인부담 감소율(%) | ||
병 ․ 의원
평균 비용 |
전체 |
300,434 |
379,728 |
79,294 |
20.9 |
수정체수술 |
177,281 |
237,546 |
60,266 |
25.4 | |
편도수술 |
150,559 |
169,594 |
19,035 |
11.2 | |
충수절제술 |
385,219 |
423,033 |
37,814 |
8.9 | |
탈장수술 |
213,837 |
292,979 |
79,142 |
27.0 | |
항문수술 |
161,318 |
190,109 |
28,791 |
15.1 | |
자궁적출술 |
396,910 |
502,386 |
105,476 |
21.0 | |
제왕절개술 |
295,251 |
397,169 |
101,918 |
25.7 |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
〔참고 1〕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
1. 7개 질병군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2002년 |
2010년 |
2011년 |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
계 |
3,196 |
1,839 |
57.5 |
3,328 |
2,325 |
69.9 |
3,282 |
2,347 |
71.5 |
상급종합 |
42 |
4 |
9.5 |
44 |
0 |
0 |
44 |
0 |
0 |
종합병원 |
241 |
109 |
45.2 |
274 |
75 |
27.4 |
275 |
68 |
24.7 |
병원 |
312 |
153 |
49.0 |
444 |
174 |
39.2 |
452 |
183 |
40.5 |
의원 |
2,601 |
1,573 |
60.5 |
2,566 |
2,076 |
80.9 |
2,511 |
2,096 |
83.5 |
※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전 3개월)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해 산출
2. 7개 질병군별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2010.12월말 기준 |
2011년 기준 | |||||||||
계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계 |
상급 종합 |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