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1,950개소 하반기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웰빙 TOP뉴스

오는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구(’12.9.1 예정)와 종로구(‘13.1.1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 할 예정이며, 앱 구동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lKm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6.4~6.8일 1주간 17:30~20:00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광장 3개소 ▴시관리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에 23명의 흡연단속요원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장, 버스정류소 등에서 각각 하루 평균 2명꼴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남성 평균 흡연율이 43.7%인 점을 감안할 때 금연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서로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통일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여 과태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난 5월초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해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시기 등이 각각 다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10.5.27 개정)'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포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생활 폐기물 무단 투 기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남구 5만원, 타 자치구 3만원, 타지방단체는 2~3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2.1.6일 법령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단일하게 조정한 바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