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은 ‘규제 전봇대’ 올해 안에 다 뽑는다 > 웰빙 TOP뉴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는 올한해 소규모 공장·창고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 기업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기로 했다. 

국경위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을 활력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란 주제로 제27차 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국경위는 올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직도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규모 공장·창고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 면제하며, 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시설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첨단 IT 및 자동차 기술을 교통체계에 도입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국경위는 “올해에도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을 활력 있게, 국민을 편안하게’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