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군 오폭사고 공포.. 지금도 주민들 ‘극도 불안’ > 웰빙 TOP뉴스

- 도 관계자, “보다 특단의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

최근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도는 여기에서 “정부가 이 지역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것은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불만도 표시했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이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ㆍ규제완화ㆍ청년 인구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 촉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포천시가 드론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군사격장을 민ㆍ관ㆍ군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구 지정과 관련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차별이 심각하는 지적이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ㆍ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ㆍ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특단의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