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 노인복지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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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7 16:41 댓글 0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 ,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최영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