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TX-C 도봉 구간 지하→지상화 계획 변경′ 공익감사 실시 > 지역 TOP뉴스

-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안 추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 사진)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

GTX-C 노선 도봉 구간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화가 가능할까(?).. 

지난 1월25일 서울시 도봉구 주민들이 신청한 GTX-C 노선 지상화 반대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감사원이 4월21일 ′감사 실시′를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감사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 대상 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은 차후 감사 과정에서 청구내용을 확인ㆍ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기본 취지를 밝혔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에 이르는 민간 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다. 이 사업은 2011년과 2016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고, 2020년 10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 중의 하나다.

원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전 구간을 지하 건설로 확정했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 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돌연 계획을 변경했다. 

원안대로라면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서울방향)으로는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지만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도봉구와 주민투쟁위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ㆍ분진ㆍ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봉구와 투쟁위는 주민 12만 명의 서명서를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출하고, 2022년 2월 10일에는 도봉구청장ㆍ국회의원 등이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연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약속받았다.

이후 3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 간은 면담을 가졌으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의견수렴 일정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실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관계기관 처분요구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구청은 그 이전이라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안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