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 연설문 > 실시간/인물/동정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황금돼지 해는 지나가고 이제 2020년 하얀 쥐띠 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에게 보내주신 94만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성남시 공무원사회는 공직기강 해이로 근무태도 불량과 직장내 성추행 갑질 공무원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그 어느 해 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치욕적인 한해였고, 성남시의회도 폭언과 폭력, 민주당의 독선과 횡포로 여, 야간 타협과 대화는 실종되고, 포용과 공존의 민주주의 마저도 무너진 한해였습니다.

은수미 정부 역시 약 3조4천억원의 예산을 민주당과 야합하여 고성과 몸싸움이 상처로 얼룩진 해였기도 합니다.

오늘 대표연설은 지난해 성남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불신의 정치로 대립된 시책사업들을 되짚어 보며 2020년 중요 정책들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 수천 명이 서명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은수미 시장을 선처가 아닌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사태도 2019년도에 발생 되었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주민들 역시도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으나, 성남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은수미 시장을 성남지청에 직무유기로 고발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문화재단 이사장인 은수미 시장이 채용한 경영국장의 무능한 문화재단 경영관리 부재를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의원을 고발하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여성 시민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긴급 기자 회견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을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또 고발하는 등 성남시의회는 다수당의 패거리 정치 행보로 야당 탄압이 극에 달한 2019년도였습니다.

집행부와 집권당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조 원대 삼평동 판교구청사부지 매각을 결정하는데 야당과는 논의와 협의 없이 강력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졸속으로 매각 의결,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짓밟고 쿠데타 정치로 다수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10월 8일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공고를 하였지만 현재 1회 유찰되어, 금년 3월 2일 재신청을 받아 3월 31일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대한 사안 역시 자유한국당이 우려했던 대로 최초 MOU를 체결했던 N사로 부지를 넘겨주기 위한 매각 절차 수순을 성남시가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진행형 정책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1.은수미 시장은 협치와 소통을 입으로만 한 2019년도였습니다.

(사진1) 화면보시지요.

은수미 시장은 2019년 2월 25일 상대원1, 2, 3동 신년 인사회에서 시민들과 협의하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확약한 것을 언론이 대서특필 보도한 화면입니다. 문득 조항조의 노래 제목 "거짓말" 이 생각납니다.

입으로는 소통, 행동은 불통, 시민들을 외면한 시장입니다.

(사진2) 다음화면 화면 보시지요.

2. 민의의 대변자 야당과도 불통한 은수미 시장입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단이 시장과 면담을 위해 4차례나 은수미 시장과 소통하려고 저렇게 공문까지 발송하며 면담을 추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 거절당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람의 귀는 둘인데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을 두 배로 더 듣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시는데 이 또한 말뿐입니다.

은행1동 주민 수천 명도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 연명서를 제출하며 수차례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두 실패한 2019년도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결과 ’성남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 초라한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시민과의 불통이 청렴도 하락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성남시 행정이 시민 중심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바뀌었고,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가 되었다고 언론도 보도하였습니다.

시정 4년을 위임해 준 시민들이 시장과의 만남을 간청해도, 민의의 대변자가 공문서로 만나자고 요청해도 번번이 몽니를 부리는 은수미 시장님!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성남 전역에 내건 슬로건 문안을 지금부터 ‘시민은 머슴이다’로 슬로건을 변경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은 쓴소리하는 야당과도 협치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촉구합니다.

3. 성남시 인사 정책을 뒤에서 조정하는 실세 오른팔은 누구입니까?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단행된 인사를 보고 문득 인사가 만사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진급이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불과 6개월 남겨둔 서기관을 6개월짜리 구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능력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고 우롱한 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또한 정년을 우선 순위로 아름다운 미덕인 연공서열도 무시된 채 한치의 양보 없는 각자도생 뒷 거래식 인사였다는 구설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능력과 적성을 최우선 고려한 발탁과 조직안정의 조화, 부적절한 청탁이나 연고주의의 차별적 요소 배제, 인사 담당 부서와 인사 대상자 의견 반영 등, 인사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엄격한 룰이 있어야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를 위해 장고하며 노심초사했겠지만, 인사 대상과 그 결과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공정한 인사기준 없이 하룻밤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그저 특정 지역, 밀실인사라고 지역사회에서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인사 단행도 살펴보면 황민택 6급 팀장외 3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면서 모두 금광 2동장으로 초임 발령을 받고, 6개월 만에 또다시 3명 모두 성남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낸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인사 단행입니다.

시장께서는 공정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원칙을 3천여 공직자에 공포하기 바랍니다.

시장은 2019년 12월 30일 정기 인사 단행 후, 온누리홀 대강당에서는

공직자 약 600여 명을 모아놓고 종무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종무식은 평균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금번 종무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