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성남시장 당시 특정 기업과의 MOU 파기” 촉구 >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재호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퇴임 바로 직전에 엔씨소프트 사와 체결한MOU(판교 구청 예정 부지 관련) 파기를 주장하였다.

유재호 의원은 “이 MOU의 문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기업에게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려 한다는 점”이라며 “성남시에 MOU원문을 요청했으나 3달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남시는 ‘기업과의 상호 신뢰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MOU 원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성남 시민의 재산을 특정 기업이 매수 의향을 보인다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는 MOU를 맺는 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시행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제 성남시는 밀실행정을 지양해야 하고 이런 의혹스러운 MOU는 당장 파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판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판교분구를 대비해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지였다. 현재는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이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2월 성남시와 엔씨소프트 사는 글로벌 R&D센터 건립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유재호 성남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유재호 성남시의원 입니다.

판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판교분구를 대비해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862억원 가량입니다.

이곳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미래에셋사가 구입한 부지는 지금으로부터 2년전 이미 평당 1억1천만 원 가량에 거래된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성남시 공영주차장 부지의 실제 평가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이 퇴임 바로 직전 엔씨소프트 사와 R&D센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MOU의 문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기업에게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려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남시에 MOU 원문을 요청했으나 3달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뉴스에 의하면 성남시는 “기업과의 상호 신뢰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본의원에게 제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성남 시민의 재산을 특정 기업이 매수 의향을 보인다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는 MOU를 맺는 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시행정입니다.

또한 인근지역 여러 상가 전단지에는 이미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 투시도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OU 하나만으로도 이미 특정 회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강조하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엔씨소프트사의 R&D센터는 신설되는 제2, 3 판교 테크노벨리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성남시는 밀실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혹스러운 MOU는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