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 김보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실시간/인물/동정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의원입니다. 

치솟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생경제 침체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잡은 만큼 성남시도 위기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적 경영 전문가로 알려진 도널드 설 교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혁신의 법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업의 오늘을 만들었던 성공공식’이며, 과거의 성공 공식만을 고집하는 ‘활동적 타성’이 기업을 침몰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청년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듯이 청년세대는 동시에 국가 성장,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는 기업에서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곧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계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가 5년 사이 두 배 증가하여 전국 최고치를 찍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자격은 재산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근로 능력이 없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청년세대에서 기초수급자가 증가한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문제 등 굉장히 복합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간 실행된 청년정책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70%의 도비를 지원하여 4년여간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정책인 만큼 타성에 젖어있지 않은지 이제는 직면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통계자료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청년기본소득의 최대의 한계점은 24세만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조차도 24세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엄연히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세에게 효과가 있었으니’ 혹은 ‘경기도에서 내의 타시에서도 다 하고 있으니’ 이 정책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것은 타성에 젖어있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성남시에서 첫 시행된 올패스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래도 성남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혁신을 이끌어가려 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부분은 2023년 청년정책 추진과제별 예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매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에서는 복지문화분야의 청년정책 예산이 196억인 것과 달리 주거분야에는 2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복지문화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청년들이 더 필요로 하는 주거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향후 성남시 주거정책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 완화,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존재합니다.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는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다른 시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