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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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02 04:32본문
▲ 획기적인 의료접근성 강화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1. 국민의 병원 문턱 낮아짐 … 의료기관 방문일수 증가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4배 증가하였고, 입원은 1990년 0.6일에서 2011년 2.2일, 외래는 1990년 7.3일에서 2011년 16.6일로 각각 3.6배와 2.3배로 증가하였다.
2. 요양기관수 증가
요양기관수는 13,316개소(‘80년)에서 82,948개소(’11년)로 6배 증가하였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10,170개소에서 55,296개소로 5배이상 늘어나 전체의 66.7% 차지하였다. 병원급이상은 341개소에서 3,065개소로 증가하여 30년동안 2,724개소가 증가하였다.
3. 평균 수명 증가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서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30년간 14.8세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4. 영아 사망률 감소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사망자 수가 ‘80년 17.0명에서 ’10년 3.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출생 1천명당 사망자수 : 17.0명(‘80년) → 4.7명(‘05년) → 3.2명(’10년)으로 감소
※ OECD 국가평균 : 4.3명 보다 적게 사망(‘10년)
5. 암 5년 생존율 증가
암 5년 생존율이 44%(‘96~’00년) → 62% (’05~’09년)로 18%p 증가
※ ’05~’09년 발생한 암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
▲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1.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하였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3,99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2.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부담금 감소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74.0%(‘80년)에서32.1%(’10년)으로 41.9%p가 경감되었다.
OECD 주요국의 가계부담비율의 평균은 17.1%(‘10년)로 한국(32.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의 가계부담비율은 18.7%(’07년)에서 17.1%(‘10년)로 1.6%p감소했으며, 동일 기간 한국은 34.7%(’07년)에서 32.1%(‘10년)로 2.6%p감소추세를 보였다.
▲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크게 증가
1.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 및 연간급여비 증가
1990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31,080원에서 2011년 404,039원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연간급여비는 48,678원에서 729,262원으로 증가하였다.
▲ 건강검진제도가 내실화되고 검진받는 국민이 매년 늘어
1. 건강검진 내실화
- 1980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대상으로 건강검진 최초 실시
- 1995년 : 전국민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대함.
- 2005년 : 국가 암검진체계를 구축함
- 2007년 : 지역가입자,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피부양자 특정암 검사 실시
- 2009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 사후관리강화
2. 건강검진 수검율 증가
2006년 대비 2010년 수검률 증가율은 일반검진 22.5%, 암검진 67.1%, 생애전환기 41.3%(‘07년대비), 영유아검진 36.5%(‘08년 대비)로 증가하였다.
▲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1.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지속 증가
GDP는 1990년 191조원에서 2011년 1,241조원으로 6.5배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9조원에서 2011년 46.2조원으로 15.9배가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증가하였다.
2.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 … 최근 10년간 입원진료비 점유율 증가추세
건강보험급여비는 1990년 2조 9,603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15.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입원진료비는 1조 346억원에서 15조 4,365억원, 외래 진료비는 1조 9,032억원에서 18조 7,0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직후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전체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났고,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3.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증가
건강보험진료비가 2001년 17.8조원에서 2011년 46.2조로 2.6배 증가하였고, 약제비의 경우는 2001년 5.9조원에서 2011년 16.3조원으로 2.8배 증가 하였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5.3%를 차지하였다.
4.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증가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에 2,403억원에서 2011년에 15.4조원으로 급증하였고,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이 1990년에 8.2%였으나, 2011년에는 33.3%를 점유하였다. 동기간 대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5.6%로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하였다.
5. 연령대별 1인당 연간진료비 증가 … 지난 20년간 70세 이상 30배
9세이하는 진료비 점유율이 감소하고, 50대이후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70세이상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인당 연간진료비는 9세이하 74만원, 10대가 31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고 20대 37만원, 30대 51만원, 40대 68만원, 50대 122만원, 60대 208만원, 70세이상은 327만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6.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증가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 9,419억원(‘90년)에서 46조 2,379억원(’11년)으로 15.7배로 증가하였고,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2011년 30.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20년간 질병구조는 만성질환으로 변화
1. 질병구조 변화 … 순환기계, 근골격계, 암(신생물) 진료비 점유율 높아짐
질병대분류별 진료비 점유율 비교하면 1990년에는 소화기계질환(20%), 호흡기계질환(20%), 손상, 중독 및 기타질환(10%)로 50%의 진료비를 사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순환기계질환(14%), 호흡기계질환(13%), 근 골격계질환(11%), 신생물(10%)의 진료비 점유율을 보였다.
2. 11대 주요 만성질환의 변화 … 2012년 대비, 만성질환 진료비 3.4배 증가
11개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4조 8,036억원에서 2011년 16조 3,846억원으로 3.4배로 증가하였고, 2011년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 9,4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혈압 2조 5,522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 480억원, 대뇌혈관 1조 7,578억원, 당뇨병 1조 4,283억원 순(順)이었다.
1. 국민의 병원 문턱 낮아짐 … 의료기관 방문일수 증가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4배 증가하였고, 입원은 1990년 0.6일에서 2011년 2.2일, 외래는 1990년 7.3일에서 2011년 16.6일로 각각 3.6배와 2.3배로 증가하였다.
2. 요양기관수 증가
요양기관수는 13,316개소(‘80년)에서 82,948개소(’11년)로 6배 증가하였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10,170개소에서 55,296개소로 5배이상 늘어나 전체의 66.7% 차지하였다. 병원급이상은 341개소에서 3,065개소로 증가하여 30년동안 2,724개소가 증가하였다.
3. 평균 수명 증가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서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30년간 14.8세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4. 영아 사망률 감소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사망자 수가 ‘80년 17.0명에서 ’10년 3.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출생 1천명당 사망자수 : 17.0명(‘80년) → 4.7명(‘05년) → 3.2명(’10년)으로 감소
※ OECD 국가평균 : 4.3명 보다 적게 사망(‘10년)
5. 암 5년 생존율 증가
암 5년 생존율이 44%(‘96~’00년) → 62% (’05~’09년)로 18%p 증가
※ ’05~’09년 발생한 암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
▲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1.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하였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3,99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2.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부담금 감소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74.0%(‘80년)에서32.1%(’10년)으로 41.9%p가 경감되었다.
OECD 주요국의 가계부담비율의 평균은 17.1%(‘10년)로 한국(32.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의 가계부담비율은 18.7%(’07년)에서 17.1%(‘10년)로 1.6%p감소했으며, 동일 기간 한국은 34.7%(’07년)에서 32.1%(‘10년)로 2.6%p감소추세를 보였다.
▲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크게 증가
1.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 및 연간급여비 증가
1990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31,080원에서 2011년 404,039원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연간급여비는 48,678원에서 729,262원으로 증가하였다.
▲ 건강검진제도가 내실화되고 검진받는 국민이 매년 늘어
1. 건강검진 내실화
- 1980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대상으로 건강검진 최초 실시
- 1995년 : 전국민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대함.
- 2005년 : 국가 암검진체계를 구축함
- 2007년 : 지역가입자,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피부양자 특정암 검사 실시
- 2009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 사후관리강화
2. 건강검진 수검율 증가
2006년 대비 2010년 수검률 증가율은 일반검진 22.5%, 암검진 67.1%, 생애전환기 41.3%(‘07년대비), 영유아검진 36.5%(‘08년 대비)로 증가하였다.
▲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1.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지속 증가
GDP는 1990년 191조원에서 2011년 1,241조원으로 6.5배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9조원에서 2011년 46.2조원으로 15.9배가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증가하였다.
2.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 … 최근 10년간 입원진료비 점유율 증가추세
건강보험급여비는 1990년 2조 9,603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15.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입원진료비는 1조 346억원에서 15조 4,365억원, 외래 진료비는 1조 9,032억원에서 18조 7,0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직후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전체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났고,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3.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증가
건강보험진료비가 2001년 17.8조원에서 2011년 46.2조로 2.6배 증가하였고, 약제비의 경우는 2001년 5.9조원에서 2011년 16.3조원으로 2.8배 증가 하였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5.3%를 차지하였다.
4.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증가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에 2,403억원에서 2011년에 15.4조원으로 급증하였고,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이 1990년에 8.2%였으나, 2011년에는 33.3%를 점유하였다. 동기간 대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5.6%로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하였다.
5. 연령대별 1인당 연간진료비 증가 … 지난 20년간 70세 이상 30배
9세이하는 진료비 점유율이 감소하고, 50대이후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70세이상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인당 연간진료비는 9세이하 74만원, 10대가 31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고 20대 37만원, 30대 51만원, 40대 68만원, 50대 122만원, 60대 208만원, 70세이상은 327만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6.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증가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 9,419억원(‘90년)에서 46조 2,379억원(’11년)으로 15.7배로 증가하였고,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2011년 30.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20년간 질병구조는 만성질환으로 변화
1. 질병구조 변화 … 순환기계, 근골격계, 암(신생물) 진료비 점유율 높아짐
질병대분류별 진료비 점유율 비교하면 1990년에는 소화기계질환(20%), 호흡기계질환(20%), 손상, 중독 및 기타질환(10%)로 50%의 진료비를 사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순환기계질환(14%), 호흡기계질환(13%), 근 골격계질환(11%), 신생물(10%)의 진료비 점유율을 보였다.
2. 11대 주요 만성질환의 변화 … 2012년 대비, 만성질환 진료비 3.4배 증가
11개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4조 8,036억원에서 2011년 16조 3,846억원으로 3.4배로 증가하였고, 2011년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 9,4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혈압 2조 5,522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 480억원, 대뇌혈관 1조 7,578억원, 당뇨병 1조 4,283억원 순(順)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