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 투쟁, 다시 시작한다”…의협, 의료제도 개선 촉구 결의 > 건강/힐링

강제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10년 전‘의권쟁취투쟁’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권쟁취투쟁(이하 의쟁투)은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을 저지하고 의권 침해에 저항하기 위해 시작된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활동으로, 전국 규모 집회와 파업이 끊이지 않는 등 사상 유래 없는 의사 전문가집단의 투쟁으로 의료역사에 기록돼 있다.

올해 의쟁투 발족 10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쟁투 당시 활약했던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싸웠던 의쟁투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한편, 한국의사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현 집행부는 물론, 2000년 의쟁투에 앞장섰던 최덕종 전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1~5기 의쟁투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지역·직역대표자와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상에서 활약한 논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의쟁투를 잇는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즉각 시행할 것과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의 구조조정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조속 시행 ▲교과서적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와 보험제도 전면 개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원천적으로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