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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
경기도 시ㆍ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공개했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이다.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는다.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민선 8기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개내역을 살펴보면…
- 쪽방촌·고시원 거주 등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에게는 복지 제도 지원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6일(화)부터 2주간 ’22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학점은행제 :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과 학위취득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15년부터 ‘지식재산학’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 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과목으로 구성된 학사학위 과정이다.이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 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9일(금)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
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에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에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9월~)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 세율인하 효과’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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