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정책제도 10선 > 웰빙 TOP뉴스

분야

달라지는 제도

담당부서

정부
혁신

①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를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정부24운영팀

(044-205-6463)

②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월)

- 전자서명법 개정 및 시행(’20.12.10.)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을 공공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③ 모바일 공무원증(1월), 운전면허증 도입(12월)

- 모바일로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발급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51)

자치

분권

·

지역

활력

④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9)

사회조직과

경찰청

⑤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 주민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가 가능한 원스톱청구 지원서비스인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자치법규과

(044-205-3393)

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년 9.6조→’21년 15조), 지역방역일자리(8,620명/254억) 신설 등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2)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08)

⑦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월)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를 통한 부담완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세제과

(044-205-3834)

국민
안전

⑧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52→87% 확대 및 그 외 지역 보험료 지원 52→70% 확대

재난보험과

(044-205-5354)

⑨ 일상 속 어린이 안전 강화(연중)

-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집·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상행위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확대 ’20년 4,233대→’21년 8,227대)

안전개선과

(044-205-4211)

⑩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7개) 차량 구입, 노후 소방장비 등 보강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