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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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4 07:10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8일(수)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 원 이하인 노동자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 대부분 30~50대 가구주(69.4%)이고 체불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2012년 체불 임금의 실태와 정책 과제, 노동연구원>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

(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청, 대전청, 창원지청(매주 수요일), ▴서울강남지청, 경기지청(매주 목요일), ▴중부청(매주 금요일)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의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