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 웰빙 TOP뉴스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원 이하까지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에서 1.4%)와 약 0.61%p(약 2.21%에서 1.6%)가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하는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에서1.1%), 약 0.28%p(약 1.58%에서 1.3%) 내린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