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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누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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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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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장려금(EITC) 개편 방안을 18일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혜 대상은 334만 가구로 올해보다 배로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72만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된다.

▶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가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단독 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 가구의 근로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홑벌이·맞벌이 합쳐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2만원 수준이다.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연1회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기존에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내년 8월21일부터 9월20일,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다.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 지급된다. 

하반기 지급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말 정산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당 평균 지급액 72만3000원→112만원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해 가구유형별 차등인상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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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최대 지급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지금보다 2∼3배 넓어진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평균지급액 72만3000원에서 112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ARS 등에서 신청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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