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핵심 기본요건 충족기관 40% > 웰빙 TOP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09. 12. 31.~’10. 6. 11.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중증 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개(중등도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개(경증 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화상·외상·독극물 환자)

응급의료기관의 핵심적인 기본요건을 선별(이하 ‘필수영역’)하여 충족여부(Pass or fail)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0%)가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08년 122개 중 73개로 59.8% → ’09년 132개 중 84개로 63.6%가 충족되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08년 322개 중 155개로 48.1% → ’09년 325개 중 99개로 30.5%가 충족되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08년 48% → ’09년 42%)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시·도별 필수영역 충족률)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100%), 인천(100%), 울산(100%), 충남(100%)인 반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100.0%), 대전(75.0%)이고, 서울(8.7%), 전남(18.4%), 울산(20.0%), 강원(20.0%) 등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는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위임되어 있음

132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 평가(구조·과정·공공영역)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응급실 재실시간)이 ’08년 4.6시간 → ’09년 3.9시간으로 약 46.8분 단축되었음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전담전문의 등 핵심 인력 충족률(’08년 122개 중 98개 80.3% → ’09년 132개 중 120개 90.9%)이 높아졌고 24시간 근무 이행률(’08년 122개 중 87개 71.3% → ’09년 132개 중 109개 82.6%)이 개선되면서, 중한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으로 판단됨

<과정영역 지표 1>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전 체 ‘08년 56.8% → ’09년 70.9%
권역센터 ‘08년 61.2% → ’09년 79.4%
지역센터 ’08년 54.6% → ’09년 66.5%
* 지표설명 : 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

<과정영역 지표 2>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
전 체 ‘08년 24.8분 → ’09년 21.5분
권역센터 ‘08년 20.4분 → ’09년 19.0분
지역센터 ’08년 25.2분 → ’09년 21.0분
* 지표설명 : 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신속히 받는 정도

<과정영역 지표 3> 활력징후 이상 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
전 체 ‘08년 79.7% → ’09년 84.6%
권역센터 ’08년 88.0% → ’09년 88.6%
지역센터 ’08년 77.6% → ’09년 83.0%
* 지표설명 : 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정도

<과정영역 지표 4>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
전 체 ‘08년 4.6시간 → ’09년 3.9시간
권역센터 ’08년 6.0시간 → ’09년 3.8시간
지역센터 ’08년 4.3시간 → ’09년 3.2시간
* 지표설명 :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

<과정영역 지표 5>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전 체 ‘08년 75.7% → ’09년 77.0%
권역센터 ’08년 74.7% → ’09년 76.9%
지역센터 ’08년 76.3% → ’09년 77.1%
* 지표설명 :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환자가 입원 치료를 적절히 받는 정도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빠를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부산 9.3시간, 제주 2.2시간으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남. 빠를수록 좋은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영상검사 신속성은 대구 30.5분, 광주 9.0분으로 약 3.4배 이상 차이가 남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고, 충족기관 중 질평가 상위 50%에 대해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원(’09년 111개, 113억원)을 재정 지원하였다.

특히, 핵심요건을 갖춘 지역센터(기관)을 전수 지원하고 및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종합병원 급 중소병원에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09년 108개소 79억원 지원 → ’10년 184개소 197억원 지원, 취약지 8개소 26억 포함)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응급의료 전문인력 충족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09년까지 정부지원으로 상급기관으로 지정된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

< 응급의료기관 별 지원 단가 >
* 기본보조 : 권역·전문센터(2억원), 지역센터(1.3억원), 지역기관(0.6억원)
* 차등보조 : 권역·전문센터(1억원), 지역센터(0.65억원), 지역기관(0.3억원)

다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도(시군구)의 관리책임을 물어 관할 지역 내 지역센터(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을 반영해, 충족률이 저조하거나 적정 개소수보다 과잉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센터(기관)로 지원되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하였음

향후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을 검토 중임

국민의 알권리 제고 차원에서 기관 별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시간 진료 등 필수요건 세부항목에 대한 충족여부(Pass or Fail)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www.mw.go.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담 시 활용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피평가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전년대비 주요변경 사항 ◈

① (필수영역 평가) 핵심기본요건 충족여부에 따른 Pass or Fail 방식 도입
- 기존 점수배점(scale)은 특정항목 점수로도 필수영역평가 전체결과 상향 가능

② (질 평가) 구조 + 과정 +공공영역으로 평가영역 세분화
- 구조영역 신설(인력·시설·장비의 지속적 운영현황 평가)
-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평가영역별 가중치 부여

③ (지원방식) 기본보조(필수영역 충족시) +차등보조(질평가 상위 50%)
※ ’09년까지 정부지원으로 상급기관으로 지정된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