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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25일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경기도와 국회의원 8명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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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21 15: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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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


경기도는 오는 25일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


여기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인 추미애ㆍ윤후덕ㆍ김성원ㆍ박정ㆍ송옥주ㆍ전용기ㆍ박지혜ㆍ이재강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


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해당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


그리고 최근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


이번 토론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ㆍ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와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


또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완전히 판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도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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